AI기본법 국회 통과 불투명 '비상'
•2021년 시류에 맞게 발의됐던 AI기본법안이 폐기될 위기
💻AI기본법
•AI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정부가 기술개발, 창업 등 AI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포함
•고위험 AI 고지 의무 부과, AI윤리 원칙 따른 정책 수립 등 AI규제 포함
🎭해외는?
•외국 주요국은 AI의 발전·규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킴
•미국: 안전 및 보안 기준 마련, 연방정부의 지원금 조달 지침 등 포함(AI 행정명령)
•중국: AI기술 활용 시 안전평가, 프라이버시 등 문제정보 제거 의무 명시(생성AI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EU: 생성형 AI위험성 분류, 고위험 기술은 데이터 공개하고 안전검사 수검 의무(AI ACT)
🤔전망은?
•작년 2월 법안 2소위 통과했으나 1년 넘게 상임위 계류 중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남아 있어 임시국회 열려도 21대 국회에서 통과 미지수
•AI산업계 "산업 발전 위한 핵심법으로 AI환경 구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