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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작년 아동 성착취물 3600만건 이상
️신고 건수 사상 최대치
90% 이상 미국 밖에서 신고🚨
플랫폼 기업 공청회, K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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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미국 의회서 '아동 안전 보호권' 공청회 열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088647 -
KOSA
미국 SNS에서 아동 보호하기 위한 법안
현재 의회에 계류중
법안 핵심: 플랫폼 기업들의 의무 명시
✅부모들에게 아동 SNS 이용 감독할 방법 제공
✅예측가능한 위험 보고서 발표
미국 상황
메타, 틱톡, X 등 플랫폼 기업 공청회👨⚖️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지지 요구👩🧑
한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중
아동 성착취물 시청, 소지만 처벌⭕
아동 성착취물 링크 소지는 처벌 못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신고 의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