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정사업본부에서 폭염 시 집배원 업무를 정지·축소 할 수 있는 개정안 시행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0830_36452.html]
🤷♀️기준은?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적 시행
-38도 이상 = 이륜차 배달 업무 중지
-35도~37도 =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
-35도 이상 =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집배원은 자가검진표 따라 업무 중지 요청 가능
📬배달은 이렇게
•업무 중지 시: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업무 단축 시: 익일특급, 등기 등부터 우선배달
🥵이런 대책 왜?
•배달 노동자들, 폭염 속 해열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032056005] 먹고 업무
•도로 열기와 헬멧으로 체감 온도 더 높아짐
•지난해 온열질환자 50.2% [https://www.hani.co.kr/arti/societ
AI 대륙아주•대한변호사협회가 AI 변호사를 낸 대륙아주 측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절차 돌해 논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ml]
🤷♂️무슨 일인데?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첫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 대륙아주 [https://aidraju.com/]' 출시
-24시간 AI 변호사 챗봇 서비스, 법률 관련 질문 시 답변
•변협, 대륙아주 측에 소명서 제출 요구 및 징계 절차 돌입
🔎AI 변호사, 뭐가 문제길래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뜨는 네이버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대륙아주 입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265.ht
•최근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업들의 쓰레기 해결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음. 오히려 환경에 방해된다는 주장인데 이유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30418/blog-plastic-4false-solution-to-plastic-pollution-crisis/]
를 알아봄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률 9%...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은 업체가 선호하지 않음
•수거 과정 어려움, 재활용 위한 분류 사실상 불가능
•재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오염
🐬바다 쓰레기 청소 = 수돗물 틀고 걸레질 하기
•바다 쓰레기 청소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없애는 데 도움 안 됨
-다만 '가장 많은 오염 유발하는 기업 파악'에 유용
[https://brandaudit.breakfreefromplastic.org/brand-audit-2023/]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음
🌱바이오 플라스틱 = 능사 아니다
•생분해성 플
롯데손해보험•최근 팬덤(팬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나 적금 상품이 꾸준히 늘고 있음. 이유를 알아봄
💞'덕질'을 위한 보험?
•콘서트 갔다가 다치면 치료비 보장
•티켓, 포토카드 등 거래 시 사기 당하면 피해액 90% 보장
•일일 보험, 팬들끼리 보험 선물 가능
→롯데손해보험 덕밍아웃상해보험 [https://www.nocutnews.co.kr/news/6157271]
💵덕질하는 김에 적금도
•카카오뱅크, 아이돌 제휴 저축상품
-NCT 팬덤인 '엔시티즌' 대상
-아이돌 멤버가 직접 '저축 규칙 지정'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43341.html]
-팬들이 규칙에 맞춰 저축 시 멤버의 음성 메시지 전달
•최애 적금형 기록서비스
-'최애'가 인스타 업로드, 라이브 방송 등 어떤 행동 할 때마다 저축
-계좌 화면과 기록 내용 공유 가능
👩🏼🤝👩🏻적금 하는 김에 소통도
•토스, '같이 덕질 하기 서비스'
-좋아
연합뉴스•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5~49인 사업장의 1분기 사고 사망 노동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옴. 다양한 평가 나오는 중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률. 22년 1월부터 시행 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끝난 올해부터 적용📈1분기 사고 사망 노동자 숫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07]
•총 사고 사망자 138명, 전년대비 7.8%🔺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1명🔺
•5~49인 사업장, 6명 🔽
•5인 미만 사업장, 5명 🔺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시행 이후, 뭐가 달라졌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마련
•1년에 2회 안전 기준 및 개선 사항 등 점검
•2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상주
👩🔧중처법 시행 2년, 결과는
•시행 첫 해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8월까지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해야 함. 안 그럴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됨.
🤷♂️자본시장법 개정
•8월 14일부터 새로 시행
•주식강연 유튜브는 정신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함
-현재까지 전환 신청한 곳은 9곳에 불과 [https://m.nocutnews.co.kr/news/6154096]
•온라인 양방향 채널 통한 개별적 투자조언은 불법
😨법 개정 이뤄진 이유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주가조작 사건인 라덕연 사태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4365.html]
-라 대표 수년 간 세미나 통해 투자자 모집
-'직접 투자해주겠다'며 수천 명의 계좌 확보
-이 계좌들로 시세 조종
-주식 담보로 대규모 대출 받아 다시 매수
-다우데이타의 주가 하락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 촉발
-투자자들 수억, 수십억원 빚 발생
•불법 리딩방 성행
-지난해 4개월간 접수된 리딩방 불법행위 1,452건
•최근 유언장이 아닌 은행신탁을 통해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대용신탁'이 늘고 있음
📑유언대용신탁: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재산 위탁, 사후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 이전 및 관리에 대한 지침 설정하는 상품😀유언대용신탁의 장점 [https://landvalueup.hankyung.com/issuecheck-20240306-1000/]
•유언장보다 명확한 지침 설정 가능
•신탁을 통해 재산 분배 과정 단순화
•수익자가 미성숙자(장애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 보호 효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32210101]
•유산으로 인한 분쟁 최소화
🤷♀️유언대용신탁의 단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32210101]
•가입 위해선 반드시 고객이 금융회사 방문해야 함
•등기 과정에서 비밀 보장 안됨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 비교
•형식: 단독행위 🆚 계약
•증인·유언집행자: 필요 🆚 불필요
연합뉴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 진행. 다양한 우려가 나옴
❓ 유엔의 지적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050001]
•UN: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 있나?
한국정부: 여가부 기능 축소 아님, 효율 위한 것
•UN: 차별금지법 왜 입법 안 하나?
한국정부 :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 필요
•UN: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견은?
한국정부 :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검토가 우선
•UN: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승인 왜 안 하나?
한국정부 : 모자보건법 14조로 적용 중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
UN: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한국정부 :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통한 노력 중
📑차별금지법: 유엔 2007년 제정 권고, 법안 발의 됐으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에서 미혼자녀 맞선 모임을 예고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래미안 원베일리 : 서울 반포에 위치한 3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최근 34평이 42억 5천만원에 거래됨. 사진💡왜 중요한데?
•래미안 원베일리는 국내 주택시장 시세를 이끈다는 평가
•입주민만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출시하거나 아파트 이름을 딴 맥주 출시해 완판 기록
•유례없는 고급 아파트 문화 조성 중
👉단지 내 폐쇄성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77]
강해지며 계급 간 격차 공고화
🤷♀️'우리끼리' 문화가 어때서?
•아파트를 신분 척도로 보는 '부동산 계급사회' 조성
•"주민들의 결속력은 높이나 다른 이들에겐 박탈감 줄 수도"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43366635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직원 약 100명이 파업 결의에 찬성, 현실화 될 지 주목
❓무슨 일인데?
•12일 토슨 애플 매장에 근무 중인 'IAM'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결의안에 찬성, 날짜는 미정
📑IAM: 북미지역 산업별 노조, '국제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협회'•지난해 1월부터 사측과 협상 시도 해왔으나 불발, 파업 결의
•현실화 된다면 애플 사상 첫 파업
✊왜 파업한대? [https://m.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405131358001#c2b]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임금
•코로나19 인력난으로 늘어난 개별 근로자의 업무 강도
👉'워라밸 우려 및 저임금' 쟁점
🕵️♀️파업 증가 중인 미국
•지난해 미국 파업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
연합뉴스•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적어 세수 결손 위기 예상. 올해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의 정부 세수 오차율은 10%대, 정부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는 무얼까?
📑세수 결손: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힘
세수 오차율: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 차이💸얼마나 빗나갔길래?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 2,000억
[https://www.moef.go.kr/sch/schMain.do?searchInput=국세수입&kwdList=국세수입&searchTerm=국세수입]
연도세수 오차율금액2023년14.1%-56조 4,000억 세수결손2022년13.3%+52조 6,000억 초과세수2021년17.8%+61조
3,000억 초과세수❓왜 빗나가는걸까
①경기 둔화, 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는 최대 4조원 추산.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는 입장. 그러나
전문가들은 5,8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
https://vop.co.kr/A00001652603.html
🔎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계약 종료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사들여 보증금(전세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피해주택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함📕정부 4조원 추산방식
•피해자들의 전체 보증금 규모 5조원
👉피해자 3만6천명 X 평균 보증금 1억4천만원=5조원
•5조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수하는데 4조원 소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서 회수할 금액은 배제
•경매에 나온 피해주택의 낙찰액 예측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채권관계 파악 및 회수 어렵다고 설명
👉그러나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달리 판단
"피해자 중 20%는 최우선변제 대상. 30%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