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희

최세희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소개팅도 입주민끼리? 초고가 아파트 '그들만의 리그'

소개팅도 입주민끼리? 초고가 아파트 '그들만의 리그'
최세희
NEW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민 카페에서 미혼자녀 맞선 모임을 예고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래미안 원베일리 : 서울 반포에 위치한 3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최근 34평이 42억 5천만원에 거래됨. 사진💡왜 중요한데?
•래미안 원베일리는 국내 주택시장 시세를 이끈다는 평가
•입주민만 발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출시하거나 아파트 이름을 딴 맥주 출시해 완판 기록
•유례없는 고급 아파트 문화 조성 중
👉단지 내 폐쇄성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77]
강해지며 계급 간 격차 공고화

🤷‍♀️'우리끼리' 문화가 어때서?
•아파트를 신분 척도로 보는 '부동산 계급사회' 조성
•"주민들의 결속력은 높이나 다른 이들에겐 박탈감 줄 수도"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843366635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노조 무풍지대 애플 첫 파업 초읽기...왜

노조 무풍지대 애플 첫 파업 초읽기...왜
최세희
NEW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직원 약 100명이 파업 결의에 찬성, 현실화 될 지 주목

❓무슨 일인데?
•12일 토슨 애플 매장에 근무 중인 'IAM'소속 조합원들이 파업 결의안에 찬성, 날짜는 미정

📑IAM: 북미지역 산업별 노조, '국제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협회'•지난해 1월부터 사측과 협상 시도 해왔으나 불발, 파업 결의
•현실화 된다면 애플 사상 첫 파업

✊왜 파업한대? [https://m.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405131358001#c2b]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임금
•코로나19 인력난으로 늘어난 개별 근로자의 업무 강도
👉'워라밸 우려 및 저임금' 쟁점

🕵️‍♀️파업 증가 중인 미국
•지난해 미국 파업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올해도 세수 결손? 정부예측 왜 자꾸 빗나갈까

올해도 세수 결손? 정부예측 왜 자꾸 빗나갈까
최세희
NEW

연합뉴스•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적어 세수 결손 위기 예상. 올해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의 정부 세수 오차율은 10%대, 정부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는 무얼까?

📑세수 결손: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힘
세수 오차율: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 차이💸얼마나 빗나갔길래?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 2,000억
[https://www.moef.go.kr/sch/schMain.do?searchInput=국세수입&kwdList=국세수입&searchTerm=국세수입]

연도세수 오차율금액2023년14.1%-56조 4,000억 세수결손2022년13.3%+52조 6,000억 초과세수2021년17.8%+61조
3,000억 초과세수❓왜 빗나가는걸까
①경기 둔화, 기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반대...계산방식 문제없나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반대...계산방식 문제없나
최세희
NEW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는 최대 4조원 추산.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는 입장. 그러나
전문가들은 5,8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
https://vop.co.kr/A00001652603.html

🔎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계약 종료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사들여 보증금(전세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피해주택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함📕정부 4조원 추산방식
•피해자들의 전체 보증금 규모 5조원
👉피해자 3만6천명 X 평균 보증금 1억4천만원=5조원
•5조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수하는데 4조원 소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서 회수할 금액은 배제
•경매에 나온 피해주택의 낙찰액 예측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채권관계 파악 및 회수 어렵다고 설명
👉그러나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달리 판단
"피해자 중 20%는 최우선변제 대상. 30%는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ESG '기후 공시' 의무화가 미칠 영향은?

ESG '기후 공시' 의무화가 미칠 영향은?
최세희
NEW

출처=연합뉴스•'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에서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 기업 운영 방식에 변화 예상됨

📑ESG 금융추진단: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3년 2월 구성👩‍💻뭘
공시하는 건데?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정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관리 경영진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관리 과정과 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기후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 분야는 괜찮을까?
•RE100 기업 164개사,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 9%, 9개국 중 가장⬇ [https://kosif.org/kosif5/?vid=90]
•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1%, 44개국 중 38위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나쁜 부모 방지...'양육비선지급제' 관심 집중

나쁜 부모 방지...'양육비선지급제' 관심 집중
최세희
NEW

출처=연합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증가.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

💵왜 중요한데?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고조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미지급 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되받는 제도
•채무자 금융 조회를 통해 악의적인 채무자 관리 가능
‌‌•정부, 21대 국회 임기(5월말)내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그 동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시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징수 회수율 17.25%(23년 6월 기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으면 금융정보 조회 불가능
👉🏻재산조회/압류명령 신청 가능하나 기간이 오래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남성이 여성보다 국민연금 2배 수령, 원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국민연금 2배 수령, 원인은?
최세희
NEW

연합뉴스•여성과 남성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2배 넘게 차이 남. 여성 경력 단절이 원인이라는 분석

📊얼마나 차이 나길래?
•노령 연금 월 수령액 =  남성 76만원여성 39만원
‌‌•노령 연금 수급자 = 남성 336만명 여성 209만명
•국민 연금 수급자 = 남성 73만명 여성 12만명

👩‍🏫왜 차이 나는 걸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국민 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짐
•현재 경력 단절 겪는 여성은 5명 중 1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tag=&act=view&list_no=428157&ref_bid=]
꼴, 총 135만 명
‌‌•‌‌현재 국민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고령자
👉🏻당시 여성들은 지금보다 결혼 및 출산으로 직장 이탈이 더 많았음
•따라서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음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사망 시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선관위 사소한 실수, 선거불복 부를라

선관위 사소한 실수, 선거불복 부를라
최세희
NEW

연합뉴스•이번 총선 뿐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작은 실수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됐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 봄

📚무슨 논란?
•지난 10일 충남 홍성에서 개표 전 뚜껑이 열린 투표함 발견, 개표 지연
👉선관위는 행낭용 뚜껑을 일반투표함에 덮어 봉인지가 떨어진 것으로 '단순 실수'라 해명
•같은 날 광주, 투표를 하러 온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알고보니 B씨가 A씨의 분실 신분증으로 이미 사전투표. 선관위가 식별 못함
•3월 31일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강청희 후보의 공보물 누락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서울 은평구 사전투표소, 기호 1번에 투표된 기표지 배부 돼 논란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유권자들 속출
•확진자의 투표지를 구멍 난 택배 박스, 바구니, 지퍼백에 넣어 투표함까지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
•부산에서도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more...
최세희
최세희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NEW

정부 보고서 제출 지연...기시감 든다!

정부 보고서 제출 지연...기시감 든다!
최세희
NEW

연합뉴스•4월 10일까지 제출돼야 하는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총선 다음날인 11일로 미뤄지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김.

🤔왜 문제가 될까?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발표돼야 함, 정부는 매 해 4월 첫째 주 화요일 결산 안건을 의결해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결산심의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지난해 감세 정책 및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생으로 보고서 성적이 저조, 총선에 영향 미칠까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

💸세수 펑크: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기획재정부 입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815440003304?did=NA]
•회의 일정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확정
•10일 공휴일, '익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