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에서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 기업 운영 방식에 변화 예상됨
📑ESG 금융추진단: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3년 2월 구성👩💻뭘
공시하는 건데?
•투자자 의사 결정에 영향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기회에 대한 정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관리 경영진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평가관리 과정과 이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기후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 분야는 괜찮을까?
•RE100 기업 164개사,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 9%, 9개국 중 가장⬇ [https://kosif.org/kosif5/?vid=90]
•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1%, 44개국 중 38위
출처=연합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증가.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
💵왜 중요한데?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고조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미지급 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되받는 제도
•채무자 금융 조회를 통해 악의적인 채무자 관리 가능
•정부, 21대 국회 임기(5월말)내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그 동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시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징수 회수율 17.25%(23년 6월 기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으면 금융정보 조회 불가능
👉🏻재산조회/압류명령 신청 가능하나 기간이 오래
연합뉴스•여성과 남성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2배 넘게 차이 남. 여성 경력 단절이 원인이라는 분석
📊얼마나 차이 나길래?
•노령 연금 월 수령액 = 남성 76만원여성 39만원
•노령 연금 수급자 = 남성 336만명 여성 209만명
•국민 연금 수급자 = 남성 73만명 여성 12만명
👩🏫왜 차이 나는 걸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국민 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짐
•현재 경력 단절 겪는 여성은 5명 중 1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tag=&act=view&list_no=428157&ref_bid=]
꼴, 총 135만 명
•현재 국민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고령자
👉🏻당시 여성들은 지금보다 결혼 및 출산으로 직장 이탈이 더 많았음
•따라서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음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사망 시
연합뉴스•이번 총선 뿐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작은 실수가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이 됐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 봄
📚무슨 논란?
•지난 10일 충남 홍성에서 개표 전 뚜껑이 열린 투표함 발견, 개표 지연
👉선관위는 행낭용 뚜껑을 일반투표함에 덮어 봉인지가 떨어진 것으로 '단순 실수'라 해명
•같은 날 광주, 투표를 하러 온 A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알고보니 B씨가 A씨의 분실 신분증으로 이미 사전투표. 선관위가 식별 못함
•3월 31일 강남구에서는 민주당 강청희 후보의 공보물 누락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서울 은평구 사전투표소, 기호 1번에 투표된 기표지 배부 돼 논란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유권자들 속출
•확진자의 투표지를 구멍 난 택배 박스, 바구니, 지퍼백에 넣어 투표함까지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
•부산에서도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연합뉴스•4월 10일까지 제출돼야 하는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총선 다음날인 11일로 미뤄지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국가결산보고서: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김.
🤔왜 문제가 될까?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발표돼야 함, 정부는 매 해 4월 첫째 주 화요일 결산 안건을 의결해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결산심의가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
•지난해 감세 정책 및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생으로 보고서 성적이 저조, 총선에 영향 미칠까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
💸세수 펑크: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기획재정부 입장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815440003304?did=NA]
•회의 일정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확정
•10일 공휴일,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