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가능한 '든든전세' 주택 도입
❓물량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2년 간 든든전세 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3~4인 가구 생활 신축 주택 매입
-2년 동안 1만 5000가구 공급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운영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 [https://khug.or.kr/jeonse]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집주인이 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장점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181100011
연합뉴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전주(돈의 주인)의 공소장을 변경.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
❓왜 중요한데
•공소장 변경하면서 주식 계좌에서 주가 방어용 주문 등이 확인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공소장, 어떻게 변경되었나
•공범 혐의로만 기소된 손모씨(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등 이상 매매 주문 제출해 주가 부양 도움
-주가하락 시기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공범의 요청 수락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추가
-후배 애널리스트에게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관계자를 통해 주식 매수를 촉구
💸김여사 명의의 계좌, 시세 조종에 활용
•주가방어 위한 주식 매수·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도 발견됨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됐음
-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의 수사 과정의 많은 의혹이 한권의 책으로 엮여 나옴. CBS 구용회 논설위원의 신간 돌아오지 못한 해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6492?sid=103] 소개해드림
🔎채상병 사망 사건이란?
•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당시 일병 사망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망 사건 수사
-수사 결과를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했으나 되레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됨
-VIP(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때문이었다는 보도 잇따라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부진
국회는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하려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책 소개
•채상병 사망부터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기까지 보름간의 상황 복원
-특히 7월 31일~8월 2일, VIP 격노부터 박 단장 보직해임까지 '광란의 3일'에 집
천공 유튜브 [정법시대] 11109강•정부의 상속세 감세 추진 속에 역술인 천공의 어록이 또다시 화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발언.
뭐라고 했는지 정리해봄
📺해당 유튜브는?
•2021년 5월 10일 '정법시대' 채널
-'삼성가(家)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라는 제목의 12분 영상
[https://youtu.be/RkLn6pd2FOs?si=4NJN1cVU_XM7ClUb]
•질문자가 "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개선 방안과 장기적 영향"에 대해 질문
•천공은 이에 대해 10분 가량 장황하게 답변
❓답변 요약
•상속세가 60%가 되면 안 됨
-국가에서 넘겨 받는 건 30% 밑으로 정해야 함
•국가가 돈을 많이 걷고 간섭하면 그 자체가 독재
•앞으로 상속세는 손 봐야 하고 국민 토론 필요
🤫수상한 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16일 언급이 천공의 주장과 닮아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
•천공은 5월 16일에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산 것으로 전해진 '함정택시' 사건 당사자가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무슨 일이야?
•2022년 6월, 전남함(함장, 한 모 중령)이 장비 파손을 수리하겠다며 제주 입항
-이후 함장은 상관의 이취임식 참석
•해군은 고장이 경미해 입항 필요 없었던 만큼 허위 보고로 간주해 감찰 실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보고 받아
-조선일보, 택시타듯 함정 탄 함장... 윤, 보고받고 격노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2/04/MHGNNO4LHVFTRDBPE23VFBZ76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보도
🤷🏻군사 법원 판단은?
•1심 재판부는 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근 무죄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동 관련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 오늘 동아일보의
조 대법원장 인터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0802?sid=102] 요약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왜 중요하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장기 미제 사건 1000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 약속
•조 대법원장은 그 못지 않게 2가지 해법도 중요하다며 처음 입장 표명
①통상임금 범위 입법조치 시급
•현재 기업체에서 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
게티이미지뱅크•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 합병. 한국에서 처음으로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이 탄생
🦄유니콘 기업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리벨리온, 사피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6064?lfrom=facebook&fbclid=IwZXh0bgNhZW0CMTEAAR3AEKvItMqLpR8sarsetWdaIcTpwTu0q303V5YzPvCkWJFv4qqkK-EyRw8_aem_ZmFrZWR1bW15MTZieXRlcw]
•리벨리온, 2020년 창업한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지난해 AI 반도체 아톰 개발해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공급
-아톰: 국내 최초의 대규모언어모델(LLM) 지원하는 NPU
🔍팹리스 : 반도체를 만들 때, 하드웨어 소자를 설계하고 파는 일만 주로 수행하는 회사
NPU : 수많은 뇌세포가 연결돼 신호를 주고받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기술로 빠른 데이터 처리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
❓왜 중요한데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 신뢰 회복,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특히, 불법 공매도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공매도 금지, 왜 했었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증시 신뢰 저하시킨다고 봄
🔎더 알아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0461?date=20240614]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
•이번 개선안 핵심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최근 탈북 단체들이 추가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불안감 다시 고조중. 이런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이유가 '돈 때문'이란 의심도
❓왜 중요한데
•남북 간 긴장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음
•탈북단체 전단 계속 살포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북 전단, 효과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 고위층 자극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체제 전복시키거나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는 데 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진단
•북까지 가는 전단 비율 자체가 낮음
-물리적으로 도달 어렵고, 도달하더라도 북한 사회 통제 구조 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을 것
🤷🏻그럼에도 계속 뿌리는 이유, '돈' 때문?
•탈북 단체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
-최근 이 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기존 후원금만 6,000만~7,500만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3,542만 원에 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애를 군사 현장에 자주 대동, 그녀가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의 최신 분석
[https://www.sejong.org/web/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7751] 요약
❓왜 중요한데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북한의 권력 구조와 세습 체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 제공
•초기에는 회의적이었던 정부 당국자들도 이제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
👶🏻김정은에게 '아들' 있다는 소문
•김정은에게 2010년생 아들이 있다는 추정은 신뢰할만한 근거가 부족
•과거 첩보에 의존해, 남아용 기저귀와 장난감이 김정일 서기실을 통해 수입된 사실로 인해 생긴 오해
•그러나 최근 관계당국은 이러한 추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
-리설주의 2010년 왕성한 공개 활동과 김주애 출생 시기를 고려할 때, 김주애가 첫째 아이일 가능성 큼
연합뉴스•정부가 주거 규제 개선 대책으로 청약 제도를 손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봄
💸청약 통장, 이렇게 달라진다
①납입 인정 금액 10만원 → 25만원
•1983년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50만원 자유 저축 가능
-하지만, 분양 주택 당첨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로 정했음
•그러나 최근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으로 상향 조정
②다른 청약 통장을 종합 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존 입주자 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과거에는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
-이를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
•종전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함
-전환 시 기존 납입액은 그대로 인정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예상 효과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 좀 더 커질 수 있음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
연합뉴스•물가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한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나옴
🧑🏻⚖️무슨일?
•부산의 한 교회, 시공사에 선급금 반환 청구 제기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생긴 공사비 증가분 요구
-그 사이 철근 가격만 2배 상승
•항소심 재판부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없다며 시공사 손을 들어줌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95573?date=20240612]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이 특약 효력 없다고 판단
🔍물가변동 배제 특약 :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상 특약.🥊시공사 "불공정
거래" VS 발주처 "계약 준수 해야"
•시공사는 예상치 못한 건설 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는 입장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물가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