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연이은 입국 불허와 반한 감정 확산으로 인해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 줄어들고 있음. 자세한 원인과 한국의 대응 정리해봄
🤔무슨 일이야?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천명
-지난해 동기보다 21.1% 감소
-입국 불허 논란과 반한 감정 확산 영향으로 보임
🇹🇭태국과 한국
•코로나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
•비자 면제 협정으로 한국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현지에서 K-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허가만 받으면 됨
🙅입국 거부
•그러나 지난해 입국심사 인터뷰 통과 못한 태국인들 발생
•K-ETA는 무비자 입국 제도인데, '제2의 비자'로까지 인식 됨
•그 반작용으로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반한감정 확산
•18일 태국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
•현지 매체는 한국의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댓글 보도
•현지에서 다시 반한 감정 확산
🧐전망
•한국이 태
•서울의 주거 및 투자 수요가 강남 3구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로 이동하고 있음
🤔무슨 일이야?
•올해 1분기 서울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75.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665i]
•같은 기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은 68.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665i]
🏡왜 ‘마용성’일까?
•비규제지역(용산 제외)으로서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70161]
•입지가 좋고 한강 근처 새 아파트가 많음에도 가격 상승률 낮기 때문
•지난해 가격 누적증감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870161]
-마포구 -1.29%, 성동구 0.03%
-강남구 0.65%· 서초구(0
•전국 각지에서 일부 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됨. 청소년 보호 vs 기본권 침해 시각 대립 중
🤔무슨 일이야?
•작년 5월 충남 보수 단체들이 일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달라는 민원 지속 제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918]
•경남, 서울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
•경기도 교육청 지시로 1년 간 경기도의 학교 도서관에서 2,500여 권이 폐기
[https://www.naeil.com/news/read/513358?ref=naver]
📚보수단체들의 주장
•해당 도서들이 동성애,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44626q854o?xtor=AL-73-[partner]-[naver]-[headline]-[korean]-[bizdev]-[isapi]]
•자위행위나 성관계 등을 묘사하는 성교육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무슨 보고서?
•한국은행 보고서
-2040년대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어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혁신기업의 생산성 둔화가 주된 원인
👶초저출생·고령화 현상
•2020년에는 5,184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457&menuNo=201106&pageIndex=1]
으로 인구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세 예상
•2040년에는 5,006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457&menuNo=201106&pageIndex=1]
, 2070년에는 3,718만명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
•최근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음. 그러나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를 알아 봄
📈물가상승률 현황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개월 연속 물가 안정 목표권(2%대)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신선과일 10종과 가공품 8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결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254#home]
🍎문제는 식료품 물가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7.3% 상승
-특히 신선과실 상승률은 39.5%
•식품 물가 상승률은 3.9%를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돎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9% 올라
-기여도 측면에서도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나 끌어올림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4/06/04/20240604500187?wlog_tag3=nave]
⛽️다른 물가도 비슷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9월부터 시행. 최저임금 차등지급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뒤따르고 있음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저출생 대책의 일환
•해당 제도를 70년대부터 도입했던 홍콩·싱가포르, 출생률 증가 효과 보지 못함
👉국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의견 지배적 [https://www.news1.kr/articles/5424113]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최저임금 차등제' 찬·반 논쟁으로 불똥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노동자의 급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나옴
•현재 최저임금은 국적·나이·업종·지역 불문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적용이 원칙
🙆찬성 의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3055]
•일에 따라 난이도와 생산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음원 사재기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 재판의 결과가
엔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무슨 일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31248?ref=naver]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짐
•500여 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음원 순위를 조작
💡음원 사재기 : 브로커를 통해 금액을 지급한 뒤 특정 가수의 음악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2010년부터 이슈가 돼 왔으나 처벌된 경우는 없음
🧐관련 법은?
•2016년 3월, 음반 판매량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
•일본인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중. 네이버에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은 과도하다는 비판 나옴. 그 이유를 살펴봄
🤖지분매각 압박 이유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405130600031]
•2023년 11월 라인 사용자 5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발생
•개인 정보를 관리하던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책임 요구
👹일본 정부의 오버
•유출의 양과 심각성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이라는 비판
👉통상 이런 경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
👺소니와의 형평성 문제
•소니 7700만명 개인 정보 유출
: 150억원의 보상 금액으로 소송 합의 [https://m.nocutnews.co.kr/news/6143574]
👻일본 정부의 전력
•쿠팡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일곱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섬. 원인과 대책,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무슨 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4661]
•쿠팡은 1분기 영업이익 4000만 달러(약 531억 원). 작년 대비 61% 급감한 어닝쇼크
•당기순이익 318억원 적자. 2022년 2분기 900억원 순손실 이후 첫 분기 적자
•미국 월가에서 추정한 수준의 1/4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이뤄진 실적 발표 직후 쿠팡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6~7% 하락
💡어닝쇼크 :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익 감소 원인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e 커머스의 거센 공세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54661]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 EBITDA(상각 전 순이익)
•5·18을 배경으로 한 로블록스의 게임 ‘그날의 광주’가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삭제 조치됨
🎮로블록스?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등을 개발 및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세계 경험 공유 플랫폼
•전 세계 일일 동시 접속자 930만 명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5030011]에 이르며
특히 초등·중등생 이용자가 많음
🤔무슨 문제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3091051054]?
•시민과 계엄군이 전투를 벌인 비극적 참상을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재현한다는 설정 자체
•대표적 5·18 역사 왜곡 주제인 북한군 침투설도 그대로 차용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사면 북한군이 될 수 있게 하거나 게임 내 땅굴을 따라가면 북한의 국기와 북한 노래가 나옴
•게임을 접한 한 초등학생이 언론에 상황을 제보하며 외부에 알려진 후 플랫폼의 조치로 삭제
😨문제점
•극단적인 유해 콘텐츠에
•최근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 감시에 나섬. 제빵이 첫 대상. 이후 다른 식료품도 감시 예정
🍞제빵 시장이 타겟이 된 이유
•지난해 국내 빵 물가는 1년 전보다 9.55%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4301527001] 인상. 전체
물가 상승률(3.6%)의 3배
•국내 제빵 시장은 과점 상태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올랐던 밀가루 가격이 정상화 되었음에도 빵 값은 요지부동
🧐어떻게 감시 [https://m.nocutnews.co.kr/news/6137931]한다고?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행위 신고 후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과거 담합 품목 중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이 상당 기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 관계 부처
•전통의 서울 대한극장이 폐관될 예정. 간단한 역사와 향후 활용 방안 소개해 드림
🎞️대한극장 [https://www.yna.co.kr/view/AKR20240430096000005?input=1195m]
•1958년 서울 충무로에서 국내 최대 극장으로 개관
•미국 영화사 ‘20세기 폭스’ 설계로 건축
•당시 국내 최초 ‘무창(no window) 극장’이자 70mm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과 영사 시스템 도입
😥폐관 원인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국내 영화산업이 멀티플렉스 3사 중심으로 재편→관객 감소와 수익성 악화
🤔영화계의 반응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24833?ref=naver]
•K 컬처 위기론 심화: 전통 영화 문화의 상실 우려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데 국가 예산 투입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자본의 논리로만 굴러가고 있다는 반응
🎭폐관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머시브 공연인 ‘슬립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