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해 부산 뛰어 넘는다?
•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론'이 잇따른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론 급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 봄
🤔 무슨 일인데?
•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 통합론 띄움
• 홍 시장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요하다 주장
•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 투트랙 제시
🙄 갑자기 왜?
•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옴(충청, 호남, 경남)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이 명목
• 인구 500만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수도권에 대응 목표
🧐기대
• 권역별 특성화 발전
• 중복 행정 최소화로 예산 절감
• 자치분권 강화 및 행·재정 특례 확보
➡️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다른 지역 행정통합 논의 사례
• 제주특별자도(2006년 7월 1일 출범) : 자치경찰 등 타 도보다 월등한 자치권·재량권 보유
• 강원평화특별자치도(2023년 6월 11일 출범) : 안보 상 이유로 발전이 더뎌 재량권 확보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1월 18일 출범) :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이지만 정책적 홀대로 인해 행정 통합 필요
• 충청지방정부연합(논의 중) : 올해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인해 중앙정부 승인 연기
•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 중) : 행정통합보다 경제통합에 방점 두자는 의견 多, 사실상 무산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논의 중) : 초광역 행정통합(메가시티) 무산으로 인해 경제동맹으로 전환
🧑⚖️대구경북 주민들 의견
• 찬성 의견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예방에 필요
➡️ 경남 지역도 포함해야
➡️ 지방 고령화 해결을 위해 지금이 최적
• 반대 의견
➡️ 작은 시 한 두 개라면 몰라도 도 전체 통합은 반대
➡️ 바뀌는 건 없음. 대구시장이 왜 경북도지사 일을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