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플레이션’ 잡는 정부, 다른 식료품은?
•최근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 감시에 나섬. 제빵이 첫 대상. 이후 다른 식료품도 감시 예정
🍞제빵 시장이 타겟이 된 이유
•지난해 국내 빵 물가는 1년 전보다 9.55% 인상. 전체 물가 상승률(3.6%)의 3배
•국내 제빵 시장은 과점 상태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올랐던 밀가루 가격이 정상화 되었음에도 빵 값은 요지부동
🧐어떻게 감시한다고?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설
👉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 행위 신고 후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과거 담합 품목 중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이 상당 기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분야, 관계 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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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식료품 감시는?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예정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 목표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 조성하여 유통 과정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