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외국은?
• 정부가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음. 뭐가 바뀌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봄
🤔 무슨 일?
•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7일부터 시행
•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뭐가 바뀌는데?
•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저작물,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기존 2~3만원 → 1만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한정→ 장애인, 국강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인원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
🔍국가별 저작권 등록 수수료
| 국가 | 수수료 | 비고 |
|---|---|---|
| 미국 | 45~125달러(6~16만원) | 전자·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가격 변동 |
| 영국 | 등록 필요 X | 저작권의 요건만 갖추면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갖춰짐 |
| 일본 | 3000~30000엔(2만7천~27만원) | 실명 등록 9000엔, 제1발행일자 등록 3000엔, 출판권 설정 등록 30000엔 |
| 중국 | 100~300위안(1만9천~5만7천원) | 두 번째 등록부터 100위안, 단어 수에 따라 가격 변동 |
*미국 : 미국저작권국(USCO)
*영국 : 영국 정부(https://www.gov.uk/copyright)
*일본 : 일본문화청
*중국 : 중국저작권보호센터(CPCC)
🔭 전망은?
•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제고해 양질의 K-콘텐츠 생산
• 저작권 보호 강화
• 영국처럼 등록 수수료가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