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보고서,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됨. 경총은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어떤 보고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301만 1천명(13.7%)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저하
🔍
최저임금 미만율: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
🤷🏻보고서에 대한 경총의 의미부여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결과
•따라서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노측의 반박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2.5%, 물가상승률 3.6%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
•물가·생계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
•경총 보고서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작성돼
🕳️경총 보고서의 문제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 토대로 작성
👉🏻해당 조사는 가구를 방문해 가족의 진술(기억)을 기재한 것
👉🏻근로 시간과 임금을 객관적 데이터로 기재 한 것 아님
👉🏻임금도 만원 단위로만 기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노동부)가 더 정확
👉🏻해당 조사는 사업체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실질 지급 임금을 천원단위로 정확히 조사
👉🏻근로 시간도 소정, 초과, 휴일로 세분화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 : 경총 작년 보고서 12.7%와는 큰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