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인 공약 총정리...뒷일 생각않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투자자를 겨냥한 총선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음
🔴국민의힘
•코인 과세 제도(2025년 1월 시행 예정) 유예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위해 '가상자산전담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코인 ETF를 ISA(개인종합자산자산관리계좌) 편입해 비과세 혜택 강화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하여 개별 거래소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 250만원→5000만원 상향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 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적용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문제점
•코인 감세 정책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남
•공수표 공약이라는 우려. 지난 대선 때도 비트코인 관련 공약이 쏟아졌으나 실현된 것은 가상자산기본법 1단계 뿐
•금융당국 "비트코인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약이 국내 코인 거래소 규제·감시로 작용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 해외 유출 가능성
•주식시장보다 위험도 높은 가상자산 ETF 투자를 국민에게 부추기는 것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의문
💁♀️결론
•투자자 표심을 노린 코인 정책이지만 그 실행 가능성은 낮음
•총선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효과 생각하여 정책 내놓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