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2040년부터 역성장, 이유는?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무슨 보고서?
•한국은행 보고서
-2040년대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어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혁신기업의 생산성 둔화가 주된 원인
👶초저출생·고령화 현상
•2020년에는 5,184만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감소세 예상
•2040년에는 5,006만명, 2070년에는 3,718만명으로 줄어들 것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이를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함
🏢혁신기업의 생산성 둔화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짐
•대기업: 혁신실적의 양은 크게 증가했으나 생산성과 밀접한 질(특허피인용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침체
•중소기업: 2010년대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가팔랐으나 이후 크게 둔화
🧐해결방안
•기업의 혁신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야 함
•기초연구 강화: 혁신의 질 제고와 밀접한 기초연구 강화로 경제성장률 0.18%p 높일 수 있음
•벤처캐피탈의 개선: 기업의 벤처캐피탈 접근성 확대를 통해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필요
•혁신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여건 개선 필요
-고위험·고수익 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구조 변화와 교육환경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