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재기 첫 재판, 엔터업계 긴장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음원 사재기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 재판의 결과가 엔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무슨 일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짐
•500여 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음원 순위를 조작
💡
음원 사재기 : 브로커를 통해 금액을 지급한 뒤 특정 가수의 음악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2010년부터 이슈가 돼 왔으나 처벌된 경우는 없음
🧐관련 법은?
•2016년 3월, 음반 판매량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
🏹혐의 입증이 관건
•음원 사재기와 바이럴 마케팅 사이의 경계 모호
•바이럴 마케팅은 업계의 보편화된 방식
•업체가 돈을 받고 마케팅 대신 음원 사재기 했는지 입증해야
🔕업계 긴장
•"만약 바이럴 마케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사실상 걸리지 않을 회사가 없어. 이번 재판을 가요계 종사자들도 예의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