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0주년💸피해지원 제대로 되고 있나

김민혁 2024-04-26

• 한국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FTA 20주년 맞이해 정부는 FTA의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음. 그 이면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봄

🤔 무슨 일?
• 정부,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등 FTA 20주년 성과 홍보중

🌏 한국 FTA 현황
• 칠레를 시작으로 59개국과 총 21개의 FTA협정 발효 중
• 필리핀과는 협정 타결, 시행 앞둔 상태
• 한·중·일,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GCC(걸프협력회의) 등과는 협상 중
• 멕시코, PA(태평양동맹)와는 협상 재개 및 여건 조성 중

🌜︎FTA의 이면
• 중공업과 첨단 산업 등에선 경제적 이득을 봤지만 과수, 원예, 축산 등 1차 산업은 타격
•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산업 보호를 위해 피해지원 중

🏛️피해지원 방향
• 직접피해지원, 경쟁력 제고, 산업 체질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을 진행하는 중
👉직접피해지원(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이 그나마 농민에 도움

🤲

피해보전직불제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폐업지원제 : FTA 이행으로 과수･원예･축산 등의 지속적인 재배･사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의 폐업을 지원해 폐업 농가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 구조조정 도모하는 제도

• 피해지원 받기엔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건 충족하더라도 지원 금액도 제한적

경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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