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찬반 논리, 그 모든 것 알려드림
📣무슨 일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토론 진행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금투세는 전국민 하향평준화 프로젝트, 시행 반대"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금투세는 글로벌스탠더드, 시행 찬성"
👀토론 배경
•2020년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기간 끝나고 2025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 주식 투자자 수 1400만 명 시대
•'시행 또는 폐지'를 두고 찬반 격화되는 중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 최소 22%에서 최대 27.5%부과
•채권, 가상자산, 파생상품, 해외주식의 경우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과세
•상반기에 과세됐는데 하반기에 손실나면 세금 환급
1️⃣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차별이다?
🔸정의정 : 조세 형평성을 침해함. 기관과 기업은 제외하고 개인에게만 증세하는 법. 금투세 시행은 부자 감세임
🔹채은동 :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 하에 시행돼야 함. 법인은 이미 법인세로 최대 24% 과세하고 있음
2️⃣ 금투세는 내외국민 차별이다?
🔸정의정 : 금투세는 내국인에게만 과세하는 차별적 정책. 외국인 대부분은 조세 회피하여 세금 내지 않음
🔹채은동 : 외국인은 자신의 국가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음. 한국인도 해외 주식 투자하여 차익 발생하면 250만원 이상 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3️⃣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
🔸정의정 : 1%에게만 금투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큰 손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하락 쓰나미에 몰릴 것
🔹채은동 : 국내 주식 시장에선 소수의 재벌이 20%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이는 개인 투자자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향력. 이들은 대주주, 경영진이라 절대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므로 주식시장 영향력 적음
4️⃣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정의정 : 한국 금융시장은 아직 선진적이지 않음. 시장 안정된 선진국에 금투세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 대만은 금투세 도입에 두 번이나 실패했고, 싱가포르나 홍콩같은 자본시장에도 금투세가 없음
🔹채은동 : OECD 35개국 중 부분적 과세 국가가 3개국, 나머지는 전부 전면 과세 중이므로 우리나라도 시행해야 함. 대만은 국민 70%가 주식을 하는 나라여서 국민 반대가 심했고, 금투세를 유예 기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해서 실패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