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언론의⚔️충돌
📣대통령의 약속
윤석열 대통령,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농지 개발규제 완화 공언
👀구체적으로는
▫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 개발할 수 있게
▫ 3㏊(약 9천평) 이하 절대농지는 농업 이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 2개 이상 인접한 도시를 묶어 통합 관리. 2008년 설정 이후 지켜져 오고 있음.
👊언론의 상반된 반응
- 반대(한겨레)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는 거의 없어
🔹울산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40%는 아직 개발 착수도 못해
🔹추가 해제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
🔹전국에 만든 산업단지도 수십군데도 입주업체 없는 유령산단으로 전락
🔹공장 지을 땅이 없어서 지역경제가 발전 못한다는 말은 무지거나 사실 호도거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 위한 제도
🔹기후위기 심각화로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2. 찬성(한국경제)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 이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대도시의 입체적 개발을 막고 시내 땅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도 때문에 그린벨트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자투리 농지 규제 완화도 환영
🔎자투리 농지 :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농지.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방치된 경우 많아
🔸수직 농장(농지 실내에 만든 다층구조 방식의 농장) 허용도 만시지탄
🔸이참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재검토해야
🔸농지를 농사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