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피터팬 증후군', 사다리로 해결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사다리'를 구축 하기로 함. 중소기업들에 만연해있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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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증후군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 중견기업 진입 건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
•중소기업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3년→5년
-상장하는 중소기업엔 2년 추가 연장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 점진적 감소토록 제도 정비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위해 저리 대출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 확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반된 반응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쉬움"
🧚중견기업들의 하소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기 두려워
-대기업 지정시 공정거래법 등 41개 법률이 적용돼 총 274개의 규제 받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져
📣중견기업들의 요구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 확대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견기업 맞춤 지원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기본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