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시한폭탄론, 왜 나올까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에 봇물이 터짐. 국가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여건도 암울. 한국경제 앞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옴. 그 배경을 알아 봄
💵공공요금 인상?
•전기: 올해 3분기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력 총부채 200조 넘어 요금인상 불가피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요금 7월부터 150원 인상해 1550원
•도시가스: 도시가스 10% 올린다는 보도나왔으나 정부는 부인. 그러나 오를 가능성은 있음
🤦♀️가계 경제상황
•휘발유 가격 1700원선 돌파. 유류세 인하조치 기한 끝나면 더 오를 듯.
•가계부채 3분기 연속 증가해 1886조 4000억원 기록. GDP 대비 105%로 세계최고.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GDP 대비 157% 수준
🎭기업 경제상황
•국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864조(작년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만기 도래액 204조원 중 82조원(40%)이 4~7월 집중. 파산하는 중소기업 늘어날 가능성
•환율 1400원대에 이르며 무역적자 예상
•경제성장률 1%대 전망(IMF,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정부 경제상황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사상 처음 GDP 50% 넘어섬
•윤 정부는 1분기 동안 213조 5000억원 썼는데, 1년 예산의 38%에 달함
•3월에 세입 부족 메우려 한국은행에서 35조 2000억원(사상최대치) 빌렸으나 대출잔액 32조 5000억원
•국세감면액은 77조 1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 →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
•재정 여건도 불리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