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는 600억 짜리 '빚' 열차? 🚈
•지난달 개통한 GTX-A, 초기 이용객 규모 정부 예상치 보다 훨씬 낮음. GTX가 포퓰리즘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판 나옴
🚈GTX-A 건설 목적
•수도권 동남부 지역 서울 도심 접근성 극대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정체 완화
•수도권 균형 발전
🌩️흥행 부진 원인
•가장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삼성역 개통 이뤄지지 않음
•동탄, 성남역 등은 주거 단지와 역 위치의 접근성이 낮음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
🤷일은 정부가 벌이고 손해는 국민이 부담?
•영업 손실 발생 시, 정부는 SG레일(GTX-A운영사)에 한 해 600억 원씩 보전해줘야 함
•부분 개통에 따른 손해를 모두 세금으로 보상
💭현실성 낮은 꿈의 정책
•올해 초 정부는 GTX 노선 연장 사업에 약 134조 원 투입하기로 함
➡️4대강 사업 6배에 가까운 돈
•국비 충당 비용은 30조 원 뿐, 절반 이상인 75조 원은 민간 재원으로 충당
•수요 적은 노선에 대규모 비용 투입
•운영비 만큼 요금을 올릴 수 없어 적자 예상
🫅교통혁명 VS 포퓰리즘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이 GTX 관련 공약 남발 : 공약완료율 51.83%
•지하철역 출구 신설, 차량 기지 내 간이역 개설, 지역 도로 환경 개선 등 보류되거나 폐기
•GTX 둘러싼 공약들은 임기 내 추진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임
•유권자 표 얻으려 일단 던지고 보는 공수표 공약
📡GTX 사업의 이면
•기대와 달리 수도권 과밀화 부추겨
➡️GTX가 서울의 접근성을 개선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역행
•투기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
•신규 역 설립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