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은 반대한 🏠전세사기 대책...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대. 이유와 여야 입장 차이 정리
🗓️경과
•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정부 여당과 야당, 대책 놓고 이견
• 민주당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개정안 5월 2일 본회의 부의. 국회 통과 가능성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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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 이번 개정안의 쟁점. 주택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 매입 후 피해 임차인 우선 구제, 가해 임대인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
• 주무 부처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반대
👉현행법으로도 구제 가능. 개정안 통과시 혼선만 가중
👉실거래가와 피해액 감정액이 다를 가능성, 다르다면 피해자는 수긍 안할 것
👉주택도시기금을 피해 구제로 전용시 원래 목적인 무주택 서민 지원 약화될 수 있음
🟦 민주당 입장
• 피해자들에게 당장 도움이 돼야 함. 시급성에 초점
•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함(최인호 국토교통위 간사)
🟥 국민의힘 입장
• 다른 사기도 많은데 전세사기만 유독 지원 하나? 형평성에 초점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은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 조장(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한 예산 투입 문제(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망
• 민주당 포함 범야권 지지로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