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같은 통신정책...1년만에 도돌이표
•통신사들의 독과점을 막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통신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
🤔2023년 통신정책
•3대 통신사(SK, KT, LGU+) 독과점 막기 위한 정책 추진해옴
•독과점하는 탓에 통신비가 비싸다는 이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 통신사 경쟁 야기
💡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① 알뜰폰 산업육성: 소규모 기업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비로 서비스 제공.
② 제4이통사: 초기 자본금이 커서 이통사 설립 어려움. 정부 지원을 통해 제4이통사 설립 계획.
③ 보조금 확대: 대리점에서 휴대폰 살 때, 매장이 지원하는 공시보조금을 2배 늘림.
① 알뜰폰 산업육성: 소규모 기업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비로 서비스 제공.
② 제4이통사: 초기 자본금이 커서 이통사 설립 어려움. 정부 지원을 통해 제4이통사 설립 계획.
③ 보조금 확대: 대리점에서 휴대폰 살 때, 매장이 지원하는 공시보조금을 2배 늘림.
🤦♀️2024년 통신정책
•통신비 절감에 초점 맞춘 3종세트 발표
•이통 3사가 소비자에 지원금을 더 주고, 싼 요금제도 제공하는 내용
•자본이 많은 이통3사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되레 과점 가능성 늘어남
🔎
3종 세트
① 전환지원금
•정부가 이통 3사에 전환지원금 지급 제도 도입
•전환지원금은 기존 번호에 통신사만 바꾸는 고객에게 보조금 주는 제도
•이통 3사가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정하자 정부가 요청해 최대 30만원 됨
② 중간요금제
•이통 3사 모두 중간요금제를 내놓음
•최저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고 이용 서비스에 따라 요금제를 세분화함
•이런 이통 3사의 중간요금제 가입 인원은 620만명을 돌파
③ 제4이통사 출범
•제4이통사로 기업 '스테이지엑스'가 선정
•그러나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 있는지 불확실
•이전에도 자금 조달 계획 현실성 때문에 제4이통사 무산화된 전적 있음
① 전환지원금
•정부가 이통 3사에 전환지원금 지급 제도 도입
•전환지원금은 기존 번호에 통신사만 바꾸는 고객에게 보조금 주는 제도
•이통 3사가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정하자 정부가 요청해 최대 30만원 됨
② 중간요금제
•이통 3사 모두 중간요금제를 내놓음
•최저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고 이용 서비스에 따라 요금제를 세분화함
•이런 이통 3사의 중간요금제 가입 인원은 620만명을 돌파
③ 제4이통사 출범
•제4이통사로 기업 '스테이지엑스'가 선정
•그러나 자금 조달 계획의 현실성이 있는지 불확실
•이전에도 자금 조달 계획 현실성 때문에 제4이통사 무산화된 전적 있음
💬알뜰폰 업계 우려
•전환지원금이 과도해 기존 알뜰폰 이용자가 이통 3사로 옮길 수 있음
•이통 3사는 알뜰폰 업체가 자사망을 빌리도록 보조금, 멤버십 혜택 줌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압박으로 알뜰폰 업체에 보조금을 주기 어려워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