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폐기한 '방송3법' 원형대로 재추진
•22대 국회 개원하면 주목받을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방송3법임. 야권 정당들이 모두 벼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개정 여부에 관심 높음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
•민주당 등 진보 진영, 22대 국회 개원하면 폐기된 법안 내용 그대로 재추진 방침
🎙︎어떤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 확대로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도 이사 추천 권한 부여
•8월 MBC 이사진 개편 앞두고 관심 집중
👂목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하에 두는 것을 막기위해
•이를 위해 언론과 학계까지 이사진에 포함시키자는 것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하는 위원회 만들자는 의견도
💁♀️쟁점
•지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충돌한 쟁점 법안 중 하나
•민주당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
•국민의힘 "언론·학계·시민 위원회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음"
🎙️전망
•개혁신당도 1호 공약으로 방송법 개정안 제출 공언
•민주당 개정안과 달라 야권 교통 정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