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공장 참사, 사회의 민낯 또 드러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시사점 정리해봄
🧐천재 아닌 인재
•아리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연면적 기준 미달 때문
-국내의 일차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일차전지 공장은 등록의무조차 없음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진압책의 부재
•배터리 생산 공장엔 마른 모래,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 필수적
-리튬이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므로
•하지만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측과 소방당국 모두 전용 진화 장비 없음
🙉입법 공백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핵심부품조사 포함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열 폭주’에 대비한 소방 훈련 강화법안
-21대 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
🙊노동구조의 문제
•아리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음
-직업소개업 등록 없고, 파견 허가도 얻지 않은 불법 파견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