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 맘대로 독도 방문? 여론 살펴보니
•윤덕민 주일대사 "한일 여권없이 오갈 수 있게 하자"는 발언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문제의 발언
•외교부 청사 기자 간담회서, 한일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아이디어 제안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하여튼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한다"
🤔제안 배경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 생활수준이 같음
•한일간 인적교류가 증가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필요
👉비자 없이 이동가능한 유럽의 '솅겐 조약'과 유사한 구상
💡
솅겐조약 : 유럽 국가 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국경을 지날 때 별도의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세관 신고도 하지 않음
💥쟁점
•주일대사 아이디어 시행될 경우 일본인도 여권 없이 독도 방문 가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재점화 가능성 늘어남
💬여론
•찬성 30% vs 반대 70% (노컷뉴스 투표)
•한일 시너지 발생 vs 친일 정책(온라인)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더 중요" 비판(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