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00조원, 누구 책임이냐고?
😧지난해 국가채무 처음 1100조원 돌파. IMF는 2029년엔 이보다 39% 늘어 1715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 선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속도라서 위기감 더 큼
🤑한국 나랏빚 1100조원의 무게
•GDP 대비 채무비율 50.4%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더 깐깐한 재정 건전 요구
😡윤정부 실패?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주다 재정위기 키웠다고 주장.
•실제 지난해 56조원 규모 세수 펑크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요구중
🤬문정부 실패?
•여당은 문재인 정부시절 400조원 급증해 재정실패 원인 제공했다고 역공
•코로나19 위기 대응위해 2020, 2021년 '확장 재정' 펼친 때문
•윤 정부는 이런상황인데도 감세 유지, 선심성 지역 개발 지속 의지 다짐
🤫정답은?
•정부의 무차별 돈풀기는 자제해야 - 한국경제
•채무 증가에 상한 씌우는 '재정준칙' 도입해야 - 매일경제
•낙수효과 기댄 감세정책 거둬야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