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다 죽으면 사장이 감옥 간다고? ⛑️

권민철
권민철

🛣️ 지름길
직원 5명 이상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조치 없이 일하다 직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대표가 감옥행 👮

🤷‍♀️중요해?
내가 자주 가는 빵집도, 미용실도 처벌 대상

갈림길
사업주 아직 준비 안 됐어 🆚 노동자 2년이나 기다렸잖아

➡️ 우회전 사업주
1) 책임자 처벌은 가혹
2) 안전관리자 부족, 고용할 돈도 없어
3) 업종별 가이드라인 필요

⬅️ 좌회전 노동자
1) 근본적 해결은 대표 처벌
2) 돈 보단 생명
3) 그동안 뭐 했어?  

🚩도착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