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게 살면 저출산 해결되나? 1인가구들 뿔났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축소에 나서자 반발 여론 확산.
🚨무슨 일?
•국토교통부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유자녀 3인 이상 가구에 혜택 확대. 1~2인 가구 혜택 축소
😯어떻게 바뀌나?
•세대원 수에 따라 적정면적 결정하는데 1인가구 최대면적을 40㎡→35㎡ 축소
•현재 35㎡ 미만 공공주택 중 가장 큰 건 26형 뿐
•기존 1인 가구도 신청가능했던 36형(투룸)도 앞으론 1인 가구 신청 불가
•미·비혼 1인 가구는 원룸만 신청 가능
😡국민 반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진행(사진)
👉 출산 안 하면 좁은 집에서 살라는 거냐
👉저출생 해결하려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 제공해야
👉1인가구도 원룸보다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여유 있어야 결혼 및 출산 가능
👉공공주택 면적 자체를 넓혀야
👥X(트위터) 반응
•"尹대통령 부부도 2인인데 넓은 집 살지 않느냐"
•"1인 세대도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