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중산층에 부담준다고? 팩트체크

최수아 2024-06-04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 언론도 종부세가 중산층에 부담을 준다고 일제히 보도. 실제로 종부세는 과연 몇 명이 내는지 통계로 알아 봄

🏰종부세 내는 주택 소유자(2023년, 다주택 소유자 포함)‌
‌•개인 납세자는 35만953명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2.29%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수준과 비슷
‌•전년 대비 69.1%감소
-전년도 개인납세자는 113만9088명
-결정세액(세금으로 내는 돈)은 2.6조원

자료 KOSIS. 비율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전체 부동산 소유자 수. 2023년은 부동산 소유자 수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과 같다고 가정했음

💸대부분의 종부세는 소수가 부담
‌‌•작년 주택 종부세 전체 결정세액은 9천억원‌‌
‌•종부세 부담자 중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63.8% 냄‌
‌•그 아래 상위 10~20%가 13.4% 냄
•상위 20%가 종부세의 77.2% 부담

🏠종부세 내는 1주택 소유자‌(2023년)
‌•납세자 11만 1315명
-전체 1주택자 작년과 유사(1303.5만명)하다고 가정 시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자 0.85%‌
•2022년 납세자 23만5천명의 절반
‌•결정세액 912억 6천만원‌
-전체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 9천억원의 10%에 불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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