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에 고의 음주? 김호중 방지법 관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음. 내용 알아봄
🤔무슨 일?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 캔맥주 4개 구매한 사실 확인됨
•추후 단속에 걸려도 사고 후 술을 마신 것 뿐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사고 내고 술 마시는 이유는?
•사고 후 술을 마심으로써 사고 전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수 있음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입증을 방해해 무죄를 받아내려는 속셈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실제 사례
•2020년 음주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냄.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해 무죄 확정
•대법원 "음주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 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
🔍김호중 방지법?
•대검찰청은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