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는 왜 '토종' 테크기업 발목잡을까
•정부의 플랫폼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음. 특히 외국 거대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을 겨누고 있어서 테크 산업의 발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옴
🤔무슨 일?
•윤석열 정부, 민간 자율기구 출범시키며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 발표
•하지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해 플랫폼을 공적으로 규제하겠다며 작년 12월 '유턴'
👉플랫폼 업계,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혼란 느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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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시장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 불공정 거래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 사용)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 포함
🧐한국 토종기업 겨누는 플랫폼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구글이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규제 대상
•하지만 한국의 플랫폼법은 한국 토종 테크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 대상
👉한국 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는다는 지적
💢플랫폼 규제, 데이터 산업까지 영향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주권 중요성 높아짐
👉세계 각국은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 강화하는 추세(미국의 틱톡 금지법, 일본의 네이버 라인 매각 강요)
•그러나 플랫폼법은 데이터 확보 제한해 국가 기술 역량 약화한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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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정보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Data)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전문가들 반응
•정연승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플랫폼 규제·진흥 따지기 전에.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부터 해야"
•구태인 법무법인 린 총괄 변호사 "글로벌 AI 전쟁에서 국내 기업의 승리 위해 규제 혁신이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