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금지법 현실화 문턱...후폭풍
•미국이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의한 ‘틱톡 금지법(TikTok bill)’이 지난달 13일 하원을 통과
🧐무슨 일인데?
•3월 13일 美 하원,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킴
•찬성 352표 vs 반대 62표. 발의 8일 만에 가결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 통과시 서명하겠다"고 밝혀 틱톡 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숏폼 동영상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만 1억 7000명이 사용
•미국은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업이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국가보안법' 존재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함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의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 관련 서비스가 금지됨
•계속 방치할 경우 앱스토어 운영사에 최대 8,500억 달러의 벌금
•ISP에 틱톡 전면 차단 명령 가능
🔎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회사
😡반대 입장
•틱톡을 사용하는 1억 7천만 명의 자유 표현에 대한 권리 억압
•틱톡은 그저 유희를 위한 플랫폼이 아님. 전업 크리에이터들은 직업을 강제로 잃게 되는 것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많은 中 플랫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와 판매자에게 제공 가능하다는 약관 포함
•플랫폼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약관 동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