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소기업, 취업자 1/3만 청년

•민주당이 민생위기극복 지원금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 25조원을 지원하는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의 25조원과 이재명의 25만원을 비교해 봄

윤석열의 25조원이재명의 25만원규모25조원 예상13조원 예상대상소상공인 및 기업에 집중모든 국민성격정책성현금성(지역화폐 형식)기대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경제 지원지역화폐 형식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우려25만원 현금성 지원보다 더 많은 자금 필요경제적 여유 있는 국민에게도
일괄적 혜택 부여💸역동경제 위한 25조원 지원 로드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자 범위확대 저신용자→중저신용자
•소상공인 80만명 대상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한 5년까지 연장
•소상공인의 임대료·전기료·배달비 지원 확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프로그램) 규모 10조원으로 확대
•배당확대기업 세제혜택 및 저율분리과세 추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이라고 설명
-민주당

©연합뉴스•불경기 속 임금체불 규모가 커지며 상반기 체불금액이 1조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됨

💸무슨 일?
•올해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원
-이 추세라면 6월까지 1조 856억원 전망
-1분기 체불임금 발생액 작년대비 40% 증가
•작년 역대 최대 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 기록 경신

😭이유는?
•3고 현상에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 심각해지며 임금지불 능력 낮아진 사업장 증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임금 체불 사업장 수는 유사하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체불액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고위·상습체불 사업주 규제하는 임금체불방지법 발의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미지급 임금에 지연 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포함

참고: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1979?sid=102], 중앙일보
[https://www.jo

©연합뉴스•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30대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패닉바잉 현상이 재현될 거란 우려 나옴

🏢패닉바잉: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거란 불안감 때문에 현재 가격과 가치에 상관없이 물품을 사들이는 현상📈아파트 값, 어떻길래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일주일 전보다 0.18% 상승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아파트값은 최고가(2021년) 대비 평균 81%까지 떨어졌다 올해 94%로 회복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27억원(2021) → 19억원(2022) → 25억 7000만원(2024)

😨패닉바잉, 30대 몰려온다
•패닉바잉이 위험한 이유는 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 매수가 늘어나며 집값이 오름
•패닉바잉이 극에 달했던 2020~2021년엔 빚을 영끌해 집을 산 30대가 대폭 증가

🤔패닉바잉과 조금 다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