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결손? 정부예측 왜 자꾸 빗나갈까
•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적어 세수 결손 위기 예상. 올해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의 정부 세수 오차율은 10%대, 정부 예측이 자꾸 틀리는 이유는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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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힘
세수 오차율: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 차이
세수 오차율: 세수 실적 대비 세수 전망치 차이
💸얼마나 빗나갔길래?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 2,000억
| 연도 | 세수 오차율 | 금액 |
|---|---|---|
| 2023년 | 14.1% | -56조 4,000억 세수결손 |
| 2022년 | 13.3% | +52조 6,000억 초과세수 |
| 2021년 | 17.8% | +61조 3,000억 초과세수 |
❓왜 빗나가는걸까
①경기 둔화,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
②부동산 시장 위축,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 감소
③예산안 편성 8월, 실질 심사는 11월
👉🏻경제 상황 신속 반영 어려움
④소득 양극화 심화로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 증가
⑤대기업 등에 대한 감세 정책 영향?
👉🏻정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영향 미칠 것. 올해는 경기 악화 탓이 더 크다"
📊추계 오류, 막을 방법은 없나
•학계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추계 빈도, 발표 주기도 늘려야 함 "
•정부 "다른 나라를 봐도 연 1회 이상 추계 발표 사례 드묾"
•대신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도 강화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