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령, 군검사 고소 "조바심났다"
•박정훈(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국방부 검찰단 Y검사를 군경찰에 고소(feat 홍제표 CBS기자)
🤔무슨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가 오히려 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음. 기소한 사람이 바로 군검찰 소속의 Y검사. Y검사는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기각)한 바 있음
🤨무슨 혐의로 Y검사를 고소했나?
1️⃣허위 공문서(👉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 및 행사(👉군법원에 제출) 혐의
| 🔴Y검사가 영장에 적시했던 내용 | 🔵박대령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
|---|---|
| ①윤 대통령의 '격노' 언급이 망상에 불과하다 |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7월 30일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낸 텔래그램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고 적혀있다 |
| ②휴대폰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포렌식 성과가 없었다 |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에 앞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삭제한 바도 전혀 없다 |
| ③국방부 차관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제될 내역이 없었다 | 포렌식된 적이 없다 |
2️⃣감금(👉구속)미수(영장기각) 혐의
•"군판사를 속여 어떻게든 구속영장만은 발부받고자 하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
•"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군판사를 속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다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