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막이된 금감원 퇴직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사 후 금융권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남. 한국일보가 4년 간 이직한 금감원 직원 전수조사한 내용을 요약해봄
📈금감원 이직자 증가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3년 동안 관련 업계 재취업 불가
•재취업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거쳐야 함
•지난 4년 동안 금감원에서 취업심사 받은 인권 151명, 정규직의 8.4%
•이 중 취업 불승인 및 제한 조치 받은 이는 9명에 불과
👁🗨전관재취업이 문제
•금감원 퇴직자 범금융권으로 이직
👉금융투자업(24명), 보험업계(22명), 저축은행업권(14명) 등
•금감원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 기업 방어
•금감원 출신 임원 있는 금융회사, 타기업 비해 제재 받은 확률 16.4% 낮아
•로펌행 퇴직자 늘어나며 전관예우 우려 발생
👉이복현 금감원장 "로펌으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전관들과 만남 자제하라"
✅대책은?
•금감원 포함한 공직자 재취업 규제 강화 필요성 늘어남
•금감원 출신이 법 절차에 맞는 금융문화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