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아끼세요"...사교육 부담없는 학교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서민 정책인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가 7월부터 확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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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등이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전국적으로 450곳에서 시행중
📌기존 정책과 차이
•중앙정부가 특정제도를 마련한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
-교과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 이수
-외부 강사 초빙해 수업하거나 EBS교육방송·에듀케어 프로그램 활용
•지역 대학 등이 연계해 스스로 사교육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교육 완화, 실효성은?
•선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결정하는 상향식 시스템
•교육부는 컨설팅 과정을 조정 및 보완할 뿐 아니라 성과 미흡하면 지원 중단
🤷♂️여론
•찬성: 사교육비 부담 완화·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효율적 학습 가능
•반대: 사교육만큼의 효과 보장 못함·경쟁 과열 우려·지역 차원의 '우열반' 부활 가능성
-지방정부 차원에서 학업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