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에 반도체 보조금? 관련 이슈 정리
•반도체 주요국 경쟁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반도체 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경쟁국들에 비해 적다는 문제 제기됨
💸한미일 반도체 보조금 및 세액공제
| 국가 | 직접보조금 | 설비투자 세액공제 |
|---|---|---|
| 미국 | 투자액 5~15% | 투자액 25% |
| 일본 | 투자액 최대 50% | 투자액 20% |
| 한국 | X | 투자액 15% (올해까지 25%) |
🤑미국·일본 왜 보조금 뿌릴까
•美, 반도체가 자국 군사·안보를 좌우한다고 판단
•日, 과거 일본 반도체산업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
•세액공제는 공장 가동 후 이익 발생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이익이 줄면 공제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
👉설비 투자단계에 현금으로 받는 '보조금'이 선호되는 이유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지원해달라"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지원정책 필요"(삼성전자 이정배)
•"정부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 필요"(SK하이닉스 곽노정)
•"한국 세액공제 중심 반도체 지원, 경쟁국에 비하면 인센티브 규모 현저히 적어"(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신중론
•우리는 美, 日과 달리 이미 반도체 생산역량을 선도하므로 직접 비교는 무리
•선두 주자인 대만 역시 직접보조금이 아닌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적극 활용 중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지원
•특화 단지 기반 시설 기업 부담분 국비 지원 최저 비율 향상 및 국비 지원 건수 제한 폐지 등 간접지원
👌그럼에도 尹대통령 '과감한 지원책' 예고
•세제와 규제완화, R&D 투자확대, 보조금 등 복합적 지원 추진 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정부는 반도체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