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라도 공시가 올려 달라는 집주인들...왜?
•세금 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올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침. 강화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림
🔎무슨 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려달라는 의견 5000건 이상 접수
•빌라 소유주 97% "공시가격 올려 달라" 요구
👉강화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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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됨
전세 보증보험 :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처럼 됨
전세 보증보험 :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처럼 됨
📈보증보험 가입 요건 어떻게 강화됐나
•before: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면 가입 가능
•after: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 가능
ex)공시가격 1억인 빌라의 경우 이전에는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낸 세입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이제는 보증금이 1억 2600만원 초과하면 가입 불가능. 집주인으로서는 공시가격이 올라야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공시가와 전셋값
•집주인으로서는 공시가격이 올라야 더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 들이려면 전세값을 수천만원 낮춰야 하는 상황
🔃빌라 역전세난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공시가 하락
•공시가 하락은 역전세 현상 가속화 초래
👉🏻보증금 반환 사고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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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 집값이 전세가에 역전된 상태. 즉 전세가격이 집값을 넘어선 상황. 역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