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기대와 우려

김민혁
김민혁

• 앞으로는 식당에서 술을 잔으로 주문해 소비 가능해짐.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잔술 판매'에 대해 좀 더 알아봄

🤔 무슨 일인데?
• 정부 5월 21일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의결 3~5일 뒤, 관보 게재 후 시행 예정

🍸 어떻게 바뀌는데?
• 식당에서 칵테일, 생맥주에 국한해 잔술 판매 허용→잔술 판매 전면 허용
• 주류도매업자, 도수 1% 이상 주류만 취급 가능→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도 취급 가능

🍺
무알코올 : 알코올이 완전히 없는 음료, '0.00' 표기 가능
비알코올 : 1% 미만 소량 알코올 함유 음료, 주로 '0.0' 표기

🥂 기대의 목소리
• 주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 소지 최소화
• 비주류(非酒類) 음료 소비자 선택권 강화
• 폭음 피하고 가벼운 음주 하는 새로운 문화 형성
• 판매자 매출 증대

😟 우려의 목소리
• 위생 관리 문제
•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술 재사용 우려

🍾 향후 과제는?
•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게 아니라는 증명 방법 강구
•  주무부처, 위생 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