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제차 판매량 뚝...연두와 무슨 관계
•지난달 수입 법인차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짐. 올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효과라는 분석
🤔 무슨 일?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사진,연합뉴스) 의무적으로 부착
•지난달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 지난해 대비 31.4% 감소
•세금 혜택 노려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홍글씨 효과를 주었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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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제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연두색으로 일반 차량과 구별되게 하고,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 법인 운영 비용 안정 혜택에서 제외
🪧 도입 배경
•국내에서 팔린 럭셔리카의 80%이상은 법인 소유
•법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면 운행 과정에서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봄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윤석열 대통령 편법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번호판 색을 달리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
🤢 꼼수까지 등장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입하는 자동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허점 악용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 확인
•수입차 판매상이 취득가를 8천만원 이하로 낮춰주는 다운계약서와 영수증을 써주는 꼼수
➡️정부는 꼼수 등록 의혹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