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민은 잠재적 가해자? 정말일까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
🌐현재 상황
•매년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포용성 문제
•한국에서는 이주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한국인 58%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이주민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자
-이주민은 한국말이 서투르고 정보 부족해 사기에 노출되기 쉬움
🤔이주민이 범죄 피해자?
•유죄 판결 받지 않아도 조사중·기소유예의 경우 국적 취득이나 비자 연장 어려움
-이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 꺼리기도
-미등록 이주민은 더욱 신고를 꺼림
•통역 비용도 부담
💧이주민이 느끼는 두려움
•202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중 이주민 조사 결과
-이주민 25% "범죄피해시 다른 사람에 비해 심각할 것"
-이주민 20%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워"
🍀해결방안
•정부 차원의 이주민 인식 개선 정책 필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확대
-교육, 노무 및 법률 상담
•이주민 대상 한국법과 제도 교육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