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외국인노동자 16.5만명 입국...명암은?
•올해 20주년 맞은 고용허가제. 정부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지만 개선 점도 많음
📜고용허가제란?
•2004년 인력 부족한 중소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시행
•2023년 외국인 노동자 10만명으로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
•올해 16만 5천명까지 확대(역대최대). 음식점, 호텔·콘도 등에도 고용 허가
🌱경제적 효과
•충북, 농번기에 계절 근로자 제도로 28억 원 임금 절감 효과
•제조·건설·주방 부문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
🤨부정적 시각
•정부가 내국인 구인 확대 노력 없이 손쉬운 해결책을 택했다는 비판
👉구직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43만명. 외국 인력은 작년 3배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미비
👉한국 노총 "노동자 상의 없는 외국인력 규모 산정"
•외국인 노동자 취업기간 4년 10개월. 숙련 근로자 정착정책 부재
👉귀국 시기 근무지 이탈자가 작년 18.3% 증가
😥여전한 외국인 차별
•외국인 임금체불 금액 증가 추세, 작년 약 1300억 원
•고용허가제로 입국시 정해진 기간, 일터에서만 근무 가능
👉변경 시 사업주 동의 필수, 신청 기한 및 횟수 제한
👉사업주 폭행에도 동의 없이 근무지 이동 불가
💞지원 정책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애로 사항과 고충 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
•인천,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센터 4월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