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일째 장관님 공석중...껍데기 여가부 언제까지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방임 아래 유령 부처가 되어가는 중
🚺여성가족부 지우기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 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기능 이관하겠다고 발표
•2024년 2월: 잼버리 파행으로 김현숙 장관 퇴임 후 오늘(30일) 기준 101일째 장관 공석
•2024년 5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선언. 여가부 주요 기능 이전 될 듯
⚠️방치되는 여성 문제
•올해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
•스토킹방지법 시행 1년 지났음에도 올 하반기에야 예비 조사 시작
-예산 부족으로 표본 적어 신뢰성 낮고 결과도 발표 안될 듯
•올해 강남 교제살인, 거제 교제폭력 사건 등 여성 대상 교제폭력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원인 분석과 대책이 부재
🤔의도가 정책으로 실현?
•윤 정부 출범 후 2년 간 15번의 브리핑에서 여성 정책은 0건
-발표한 정책 중 청소년 정책 8건, 가족 정책 1건
•문 정부 출범 후 2년 간 12번의 브리핑에서 여성 정책은 10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정부가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과 예산을 축소하고 여성차별 해소 정책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며 비판
📝껍데기만 언제까지?
•여소야대 계속되어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 될 듯
-국힘은 여가부 폐지하자는 입장. 민주당도 여가부 폐지 반대하면서도 장관 공백 사태는 묵인
•컨트롤 타워 부재한 상황이라 이미 정책적으로는 폐지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