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어.
그게 뭔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거야.
어떻게?
📌의사 수를 늘려
📌지역의료를 살려
📌의료진은 형사소송 부담 없이 진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두터운 보상을 받아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에 10조 투자해
갑자기 왜?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충분치 않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일이 생겨났거든.
해결될까?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당시 UAE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만의 쾌거라고
홍보중. 그래서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어땠는지 살펴봄
🌊체코 원전에 바카라 원전 추억 되살리기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정부여당은 UAE 바카라 원전 수주한지 15년 만의 일이라고 자축
-보수정권의 원전 정책 되살린 성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UAE 바카라 원전 수주는 3대 이면계약 의혹으로 논란된 바 있음
💰1️⃣ 100억 달러 대출
•정부는 'UAE가 사업비 186억 달러를 전부 부담한다'고 발표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대출해줘 발표와 상충
•한국이 UAE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있었음
-UAE 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한 게 문제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도 문제
💸2️⃣ 50만불 MB 개인 계좌로 '쏙'
•UAE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함.
20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논리를 총정리 해봄
📖독도 관련 2024년 방위백서 내용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2005년 이후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
•방위백서 지도와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
💡방위백서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고유영토 :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독도 문제와는 모순되게 한국을 대하고 있는 일본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도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표현
🤔한국이 빌미 제공했다?
•2023년 12월 국방부 장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