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불공정 논란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무슨 일인데?
•정부, 영유아 보육·교육 담당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
•여성의 사회참여 늘리고 아동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명분
👉교육 현장에선 형평성, 재정 문제를 들며 반대
👩🏫형평성 문제
•유치원 교사 자격 : 2~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2급 이상 자격증 취급, 임용고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 고졸 이상, 사이버대·학점은행제
👉두 직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에 유치원 교사들 불공정하다며 반발
💸재원 마련 문제
•교육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추가비용은 교육교부금 일부 활용할 수도"
•하지만 별도의 국고 없이 교육교부금 사용한다면 초,중등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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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돈.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각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냄
💭교육계 반응
•전교조 "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가 선제되어야 함. 정부의 현 정책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