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끌어올린 담합, 10년간 몰랐다니...
•한샘,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 10여년 간 아파트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담합해 오다 적발됨. 2012~2022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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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특판 가구: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
🤝담합 방식
•사전에 낙찰예정자 합의, 투찰 가격 공유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로 낙차 순번 결정(사진)
•결정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사에 견적서 전달
•들러리사는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
💥담합 영향
•담합한 입찰 계약 총액은 1조 9457억원
•이로 인한 아파트 분양원가 가구당 25만원 정도 상승 추산
💘어떻게 들켰나?
•2023년 5월, 내부 제보로 검찰 조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 가능
•그러나 검찰은 형벌감면제도 통해 공정위 고발 없이 처음으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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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
👩🏻⚖️공정위도 조사
•이후 31개 가구 회사에 과징금 총 931억 원 부과, 시정 명령
•24개 건설사 외의 발주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겁없는 업체들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후에도 담합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조사됨
🤔공정위의 태만?
•지난 10년 간 공정위는 뭐했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 측 해명
"담합이라는 게 사업자들끼리 은밀하게 합의하는 것. 담합 증거를 포착해 잡기는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