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금, 찬반 논리 정리
•영수회담의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 찬반 논리를 정리해 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선거유세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회복 공약
•1인당 25만원(취약계층은 10만원 추가),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원금 지급이 골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인 25만원씩 지급한 대만의 사례 예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13조원으로 추산
•그러나 국가채무 1127조원 사상최대 수준(GDP 50.4%)
•작년 세수결손 56억원으로 역대급 세수펑크
•올해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 등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 반대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함
•국가재정법 상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 추경 편성 가능하지만 경기침체는 아님
•고물가 잡기 위한 금리인상 동결 등 긴축 상황과 엇박자
•내수시장 활성화하려다가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반박
•재정적자는 무리한 재정집행 때문이 아닌 부자감세 등 세수 축소 때문
•물가는 수요 때문 아닌 공급 때문이므로 13조원 풀어도 물가 영향 미비
•민생회복 지원금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정책. 코로나 지원금에서도 확인돼
💡전망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현금성 정책 반대하는 만큼 갈등 예상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에 선별적으로 주자는 의견도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