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폐원 D-3, 버려질 민생·경제 법안들
•임기 만료 사흘 남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 의미 없는 법안들도 적지 않겠지만 시급히 처리돼야할 민생·경제 법안들도 상당
🤯민생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구하라법과 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을 해소할 법안을 처리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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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폐기될 처지
😱경제·산업 관련 법안
•고준위 특별법, 여야 간 공감대 형성했지만 상임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음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참. 그 안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야 함
👉🏻저장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지 선정 절차는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음
•K칩스법,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나옴 , AI 기본법도 폐기 대상
👉🏻과학 패권 확보에 법이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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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
K칩스법: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AI 기본법: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
K칩스법: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AI 기본법: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
💭전문가 반응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처리 지연이 되풀이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