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도 '청년'...머리아픈 지방정부
• 전국 17개 광역도시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름. 현행 청년기본법 규정을 따르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 기준 상향을 두고 의견 대립중
🤔 기준 다른 이유?
•정부는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청년 나이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정함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청년정책 집행 대상이 부족해진 지자체가 연령 상향
➡️들쑥날쑥한 기준이 혼란을 야기. 정책 이해도와 홍보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
| 광역시도 | 청년 나이 기준 |
|---|---|
| 서울, 경기, 세종, 대구, 울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19세 이상 39세 이하 |
| 부산, 인천, 대전, 전북 | 18세 이상 39세 이하 |
| 강원, 전남 | 18세 이상 45세 이하 |
🏘️ 고민에 빠진 전북
•기초 지차체로 갈수록 기준은 더 천차만별
•전북 장수군은 15세 자녀와 49세 부모 모두 청년
•지난 3월 전북자치도는 청년 기준을 45세로 높이는 방안 관련 청문회 진행
🙆♂️ 상향 찬성
•주거비 지원을 비롯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대상자가 없음
•혜택을 보는 사람을 늘려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함
🙅♂️ 상향 반대
•정책 수행 대상 증가 = 실질적 지원 필요한 사회초년생 겨냥 정책 효과 반감 우려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그만큼 수혜 대상이 증가 = 재정 부담
🏃🏻♀️생각해보기
•중위 연령 46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